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재정확대, 금리인하, 감세정책 등 총체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나오연ㆍ羅午淵)는 10일 저녁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자동차 특소세율을 2,000㏄ 초과는 현행 14%에서 10%로, 2,000㏄ 이하는 정부ㆍ여당안인 6%에서 5%로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소득세 공제율의 경우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5% 포인트씩 확대하되, 이달 월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ㆍ야는 또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4조1,775억원)에 더해 중소기업 지원용 3,000억원 가량을 증액하되, 에어컨·온풍기 등의 특소세율을 20%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이 있어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7월 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연 4.0%에서 연 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또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잠정 추계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3.1%로 대폭 내렸다.
박 승(朴 昇) 한은 총재는 “경기 침체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으며, 민간소비가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경제 성장세가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금리인하의 배경을 밝혔다.
<고재학기자, 박정철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