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질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조5,000억원에 달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총 수입 185조3,000억원에 178조2,000억원이 지출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조1,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3년의 0.3%(1조9,000억원)보다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22조5,000억원과 공적 자금 상환액 12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5%(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로는 2,000억원 흑자였지만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과 비교할 경우 4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를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기가 회복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자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년 6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5년째 흑자지만 사회보장기금과 공적 자금 상환액을 제외한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02년에 5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뿐 아니라 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재정 활동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 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예산과 22개 특별회계,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