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환율하락을 동반한 유가상승은 국내총생산(GDP)과 경상수지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보고서에서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율이 5%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GDP는 0.48%, 경상수지는 76.67억 달러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하락이 국제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만 봤을 때 환율하락이 유가상승의 부정적 효과를막아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두 현상은 GDP와 경상수지를 모두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환율하락은 내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가상승은 내수에도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현상 모두 GDP와 경상수지를 축소시키지만 환율하락은 총수요의 변화를통해, 유가상승은 총공급의 변화를 통해 GDP와 경상수지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점이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환율하락과 국제유가상승을 각각 별도의 현상으로 살펴보면 환율하락은 기업부문 전체의 영업잉여를 축소시키는 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5%의 환율하락은 기업부문 영업잉여 총산출액의 0.2% 내외를 축소시키고 총소비의 0.3% 내외, 기업 총설비투자의 2.8% 내외를경감시키는 것으로 계산됐다.
5%의 환율하락을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를 0.5% 내외 하락시키고민간소비와 총투자를 0.5∼1.0% 증가시키는 반면, 경상수지를 50∼60억 달러 감소시키면서 GDP를 0.2∼0.3%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환율하락은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지만 유가상승은 기업의 중간재비용을 높임으로써 영업잉여율을 하락시켜 실질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10%의 유가상승은 GDP의 0.5% 내외에 해당하는 실질구매력의 위축을 가져오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경상수지를 20억달러 내외 축소시키며 소비자물가도 0.1% 정도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