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양도세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된 다음에 세금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세금폭탄론’과 다소 다른 인식이어서 당정 엇박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이견=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세금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 정 장관 후보자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노출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가 양도세 같은 부동산 세금 강화정책을 썼는데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정 장관 후보자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움이 됐느냐”라고 반문한 뒤 “그러면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세금 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아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거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줬다는 한나라당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다.
정 장관 후보자는 이어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에도 불구, “부동산시장이 안정 기조로 간 후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이 일본 오사카 인근의 공장 설립을 예로 들면서 “어정쩡하게 지방 발전 운운하기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그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지방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방 발전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력 부풀리기, 부동산 투기 공방=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성 검증’ 시도가 이어졌다.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1년간 한남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는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이력서에 교수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통합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충남 서천에 밭ㆍ임야 등을 농지법을 위반해가면서 6,592㎡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산 땅으로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교수 경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남대에서 발부한 총장 명의의 확인서를 배포하고 “사회문화대학원에서 ‘예우교수’로 재직하며 강의와 기획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