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1주년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규제등록 수 변동현황'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전경련이 지난 18일 '연내 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늘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겨 있다.
총리실은 참고자료를 통해 서비스업 관련 전체 규제 수가 2014년 2월 4,227개에서 2015년 3월 기준 4,085개로 142건(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전경련의 보도자료에서 같은 기간 서비스업 관련 규제 수가 3,601개에서 4,086개로 485개(13.5%) 증가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전경련이 꼽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수 역시 전경련은 같은 기간 2,199개에서 2,544개로 345개(15%) 증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총리실은 "2,631개에서 2,543개로 88개(3%) 줄었다"고 반박하며 "전경련이 발표한 2014년 규제통계는 오류"라고 일침을 놓았다.
서비스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전경련 측은 "통계청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록 관련 업종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전경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업 관련 규제 수를 산출했다"며 "2015년 수치는 동일한데 2014년 수치가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양측 모두 서비스업 분류에 같은 기준을 사용했으나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다.
앞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8일 아침 전경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경제단체들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규제개혁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임금 인상 등으로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애로 해소'를 내세운 규제개혁에 대기업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