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연내 총 30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정부가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법인ㆍ특별소비세 인하 등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노사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6월 이후 우려되는 노동단체의 대규모 파업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9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계계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도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긴급 회동을 갖고, 내수진작 및 수출 진흥책에 대해 논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14대그룹의 투자액(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분 포함)은 지난해보다 17.68%가 증가한 29조5,393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시설 확장 15조6,316억원
▲신제품 생산 2조5,540억원
▲자동화 투자 2조5,372억원
▲연구개발 9,179억원
▲물류 등 기타 4조2,483억원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수도권 공장증설이 허용되면 2010년까지 총 7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이를 위해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규제나 환경규제 등 규제 대폭 해제
▲투자관련 세제지원 시한연장
▲법인세율 1%포인트 이상 인하 등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이고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재계는 이밖에 `7월 금융 대란 위기`를 막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CBO(채권담보부증권)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시행토록 주문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