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 전략硏 제안민주당 외곽 연구소인 새시대 전략연구소(이사장 천용택 의원)는 24일 조세개혁에 관한 보고서에서 법인세를 토지세와 환경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배포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추가 인하 및 폐지에 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국가들이 자본ㆍ노동과 같은 동적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와 같이 고정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여 자원배분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토지세와 환경세 대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아무런 대안 없이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국세 총수입의 15.6%에 달하는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6.5%로 인상하면 물가상승을 가져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폐지하면 기업이 줄어든 세금부담을 부동산 투기에 전용할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