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이행속도따라 회담 성사여부 드러날듯

北비핵화 이행속도따라 회담 성사여부 드러날듯 ■ "연말께 종전선언 위한 4자정상회담"북미간 핵프로그램 이견땐 회담 자체 무산될 가능성中, 정상회담서 배제되면 협상결과에 몽니 부릴수도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남북 정상이 '10ㆍ4 공동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종전선언에 앞서 종전협상의 개시를 선언하기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이 이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년 2월25일) 안에 한반도에서 열리고 이 정상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ㆍ중국 등 4자가 참여하는 쪽으로 큰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이 회담은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관련 당사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전협상 개시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2단계 로드맵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노 대통령 임기 안에 열리지 못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 또 중국의 정상회담 참여문제 등을 둘러싼 북한ㆍ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중국이 빠진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의 최대변수는 북핵=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ㆍ신고의 목표 시한인 연말 이전에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날짜를 상정하기에는 빠르다"면서 비핵화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판단에 따라 회담시기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 불능화 등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에 대한 북한 측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지난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북핵 폐기가 완료되면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종전협상 개시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의 노 대통령 임기 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비핵화 2단계 로드맵에서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이르면 이달 중순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핵 불능화를 위해 우선 9일 미국 기술팀이 방북,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협의한 뒤 6자회담 참가국 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미국이 주도하고 핵 보유국인 중국ㆍ러시아는 물론 한국ㆍ일본도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의 다국적 실무작업팀이 다시 방북해 불능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2단계 로드맵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북핵 불능화 방법과 핵 프로그램 신고에 이견을 보일 경우 종전협상 개시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은 무산되거나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북ㆍ미 거부로 중 참여 배제될 수도=종전협상 개시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은 일단 중국을 포함한 4자 정상회담이 유력하다. 중국을 제외한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결국 중국의 비협조로 북핵 문제 해결이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이미 남북 정상이 '10ㆍ4 공동선언'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중국이 빠진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선언 당사국 정상회담 합의 조항을 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섭섭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제외된 3자 회담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빠질 수 있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서명할 때 유엔과 북한ㆍ중국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중국을 따돌리고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만으로 3자 간 논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0/0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