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득공제 100만원까지 확대검토’/부동산 신탁사 설립 ‘긍정적’/보험차익 과세대상 현행유지강경식 부총리는 29일 『생보사 인수시 증자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부실생보사 인수기업에 대해 분할증자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보험업계 대표들의 건의내용과 이에대한 강부총리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공제 한도가 93년부터 50만원으로 묶여 있다. 소득공제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분리처리하고 공제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원 세제실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보험차익과세 대상이 지난해 5년만기 상품에서 7년만기 상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보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차익과세 대상을 다시 5년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이 문제는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1년만에 다시 환원시킨다면 정책의 일관성, 금융권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차익과세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들이 대부분 일시에 거액증자를 단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단계적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증자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은 정책의 계속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만 부실생보사 인수·합병(M&A)시 증자를 늦춰달라는 요구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생보사들이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일리있는 얘기다. 부동산신탁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와 의료보험 수가가 달라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를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는가.
▲자동차보험 의료 수가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본다. 의료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이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