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1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53개 주요 교역 대상국의 무역장벽 해결 필요성을 강력 피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슈퍼 301조의 부활까지 제안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USTR은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간 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무역적자를 비롯한 경제 문제가 올 미국 대선의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워싱턴 정가가 강경한 대외무역정책을 주문, 미국의 통상정책은 상당기간 강성기조를 띨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USTR은 1일 500여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및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USTR은 또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이어 제지업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WTO 규정에 위 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지급 문제, 중국 무선업계의 독자적인 제품표준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표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요 통신업체에 대한 보호정책과 입찰담합 관 행, 농산물 수입 결정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달 안에 발표될 구체적인 무역보복 대상국과 품목 선정의 토대가 될 예정인데, 정치권의 입김으로 압력 수준은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무역장벽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찰스 레인절 등은 이날 지 적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30일 내 협상 개시와 60일 내 WTO 제소 여부 결정을 규정하는 사실상의 슈퍼 301조 부활 법안을 제안했다. 특히 레인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시 대통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슈퍼 301조는 지난 1988년 처음 발효된 뒤 1990년에 폐기됐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3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되살아나 2001년까지 무 역분쟁국에 대한 무역보복 수단으로 이용됐다.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