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인 피랍] 추가파병에 악재로 작용할듯

정부, 인질구출 노력집중ㆍ파병강행 방침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한국인 1명이 인질로 억류된 사건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자이툰부대의 파병일정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집권 열린 우리당의 당정협의를 통과한 파병안이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최종 확정된 뒤 힘을 잃어가던 파병반대 목소리가 급격히 커질 게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우려해온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자이툰부대의 파병안철회 움직임에 재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국민행동은 NSC에서 파병안이 최종 확정된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책임하고 졸속인 파병은 참여정부를 재탄생케 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죄행위다. 기대 속에 다시 태어난 참여정부가 처음 내린 중요결정이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거스르는 파병이라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행동은 또 시국대토론회와 대규모 촛불집회, 청문회 등을 통해 참여정부와열린우리당을 강력 규탄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결의를 모아 정부의 추가 파병 추진을중단시킨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민주노총도 `하투(夏鬪)'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하 조직을 총결집해이라크 파병안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입장을 준비해왔다.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원내 파병반대 분위기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해왔다. 자이툰부대의 파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행동 등의 이러한 파병반대 움직임은 여론의 동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점쳐졌으나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자이툰부대는 치안상황이 안전한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 주둔하기때문에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의 그간 설명이 김선일씨납치를 계기로 설득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동이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국회앞 농성과 30일의 서울 광화문촛불집회는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평가와 달리 파병반대 여론을 엄청나게 확산시키는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파병 재검토 결의안 제출 움직임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3천600여명을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임무수행을 위해 파병한다는 발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데다 테러세력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파병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항세력의 철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김씨가 실제 처형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거센 역풍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정부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오전 NSC 상임위를 열어 파병이 억류된 김씨의 신변에 미칠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국민여론과 여야 정치권의파병 반대 움직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또 외교채널을 총동원한 외교노력을 전개하고 인질범들과 직접 협상할계획이지만 끝내 김씨를 구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파병일정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서희부대원 330여명을 다음달 중순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이동시키는 것을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자이툰부대의 파병일정이 순조롭게 이행될지 여부는김씨 구출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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