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기관·시기 "원안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9부2처2청이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계획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이전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기관은 모두 35곳으로 2012년 가장 먼저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이전하고 이후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이 옮긴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이전한다. 당초 이전 대상이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이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됐다. 이는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이전 대상은 그대로다. 이전 대상기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됐다. 한편 행안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ㆍ방위사업청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ㆍ당정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외교ㆍ안보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또 그간 순연돼온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입찰ㆍ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