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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하반기 '증세 기조'로 돌아설듯 조세 패러다임 바뀐다주세·담배소비세 인상안 카드도 만지작'성장산업 투자→세원확보' 선순환 유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재정건전성과 고성장은 어찌 보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다. 고성장을 위해서는 MB정부 초기와 같은 감세정책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증세를, 지출 확대보다는 축소를 통해 긴축 재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치되는 정책 목표에서 나온 대안이 저탄소ㆍ녹색성장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지출 축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성장 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이 저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세원을 확보해 건전 재정을 이루고 다시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왜 녹색 성장 산업인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전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장기적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녹색성장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민간투자 감소를 우려해 향후 경기부양 자금인 21조6,000억달러 중 15.2%인 3,960억달러를 녹색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 빨라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수출 위주형 산업국가는 특히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녹색성장 산업을 크게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저탄소ㆍ고효율 산업기술(대체수자원, 그린카, 자원재활용) ▦친환경 녹색생활(산림 바이오매스, 그린홈ㆍ빌딩)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훼손 곤란, 증세로 간다=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실질적인 증세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이 자칫 'MB노믹스'의 근간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금지금(순도 99.5%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굵직한 비과세ㆍ감면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세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도 재검토된다. 또 세수확보를 위해 주세와 담배 소비세 인상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세의 경우 막걸리 열풍을 계기로 탁주의 새로운 주종을 만들어 세율을 정비하겠다는 속내다. 현행 세율은 탁주 5%, 약주와 청주가 30%다. 새로운 종류의 탁주를 만들어 현행 5%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 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반발이 심한 탄소세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는 셈이다. 정부 내에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인센티브 등을 강화할 경우 녹색성장 산업 지원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탄소배출권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12년에 탄소세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탄소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탁월한 혁신을 보인 기업은 세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고 소홀한 기업에는 부담을 주는 인센티브 앤 페널티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