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퇴출은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이들을 각각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면서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6월29일 5개 은행이 전격적으로 퇴출됐지만, 그 부작용과 부담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5개 퇴출은행 정리비용이 올해말까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조원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6월말 현재까지 벌써 9조2,635억원이 퇴출은행 정리에 투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퇴출은행들을 인수시키면서 국민을 비롯한 5개 인수은행에 1조1,923억원을 출자했다. 부실은행을 떠맡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부족 자본금을 메워준 것.
여기에다 정부는 5개 인수은행에 풋백옵션을 약속했는데 지난 3월까지 8조712억원이 들어갔다. 풋백옵션이란 부실자산과 부채 등을 인수한 기관이 이 부분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가) 다시 사주는 것.
정부가 올해 안에 두차례의 추가 풋백옵션 기회를 인수은행 측에 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출은행 정리에 드는 비용은 1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퇴출은행 정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놓고 정부와 인수은행간의 지루한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인수은행의 풋백옵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한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시비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인수은행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5개 인수은행으로부터 풋백옵션을 신청받은 결과 상당액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보류했다. 은행들의 지급신청액이 과대 포장되었다는게 예금공사측의 주장. 당시 5개 인수은행은 예금공사에 3조4,28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예금공사는 이 가운데 1조1,718억원을 차감 또는 지급보류했다.
퇴출은행 정리비용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은 올해말 풋백옵션 정산이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골치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