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확보 어려움 세출부문도 유동적/직접세 비중 낮아져… 지속적 개선 필요97년도 정부 예산안은 세입확보가 불안하고 교통세의 경직된 배분 등 세출상에도 문제점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김병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13일 작성한 9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른면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포함) 증가율은 13.7%에 지나지 않아 96년의 증가율 14.8% 보다 다소 낮았으나 22개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의 순계 규모증가율은 15.6%로 96년 14.5%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해 세입예산안은 직접세 비중이 95년 54.7%에서 96년 54.2%에 이어 내년에는 52.8%로 낮아져 지속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측은 휘발유분 교통세의 20% 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7천5백억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하고 있으나 교통수요 감축효과에 따른 소비둔화로 세입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1조 3천5백억원의 주식매각수입도 최근 증시여건으로 보아 확실성이 부족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세출부분에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배분비율을 동회계법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았으나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각 부문간 우선순위가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건설교통부의 내부 시행규칙으로 배분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공공요금의 가격동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96년 6천4백67억원에서 97년에는 8천2백89억원으로 24.7%나 증액시켜 가격기능의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95년말 각종 기금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아직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이 동시에 존재해 기금관리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교육예산의 배분에서도 대학교육 등 교육부 본부 예산증가율이 18.5%로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지원 예산증가율 17.4% 보다 높은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같은 농어촌지원사업이면서도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은 올해 대비 4.2%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어촌구조개선계정은 11.3%의 증가율을 보여 계정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인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