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30대책’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자 재건축단지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2일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국회 통과 소식에 사업중단을 크게 우려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익환수제 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아파트 건립 등 규제가 많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정부가 조합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관계자도 “개발부담금 공청회에서도 위헌논란과 조합원 개발이익을 계측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60여개 재건축단지 대표는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 를 발족하고 3ㆍ30대책을 규탄했다. 반면 사업 마무리 단계인 서초구 잠원동 한신 5ㆍ6차,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 등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을 마친다는 계획 아래 사업진행을 서두르는 분위기였다.
한편 거래시장에서는 ‘3ㆍ30대책’ 관련법안 통과소식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예상하면서도 폭락사태가 오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풀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정책이 수요차단에만 모아지고 공급확대는 없다 보니 매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매도자는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8월 판교 중대형 분양이 시작되면 다시 상승랠리가 시작될 것이 뻔하다는 전망 때문에 매도시기가 가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매도와 매수 모두 눈치를 보는 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