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산별노조 노사대충돌 진앙되나] <상> 갈등 증폭 도화선 우려

[車 산별노조 노사대충돌 진앙되나] 갈등 증폭 도화선 우려 유럽선 기업별 교섭 느는데… "시대 역행"민노총 조합원 80% 이상 산별노조 가입 계획2004년 산별교섭후 분규 38%나 급증이중삼중 교섭으로 비용도 크게 늘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 노동계의 잇따른 기업별 노조 해체, 산별 노조 전환 결정이 노사관계를 뒤흔들 메가톤급 태풍으로 급부상했다. 노동계는 산별 노조가 사회 양극화, 고용불안 등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산별 노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교섭력과 조직력을 키운 산별 노조의 강성 투쟁이 노사분규 증가,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별 노조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GM대우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결정으로 오는 2007년 이후 노사관계에 ‘빅뱅’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노총은 올 연말까지 전 조합원의 80% 이상을 산별노조에 가입시켜 금속ㆍ화학섬유ㆍ공공ㆍ건설산업ㆍ사무금융ㆍ전교조 등 10여개 남짓의 대형 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올해 말까지 조합원 수 9만5,000여명의 금속노련이 산별노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노련과 택시노련 등도 산별노조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 중심인 국내 노동운동의 산별노조 전환 추세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이고 이중삼중 교섭으로 비용을 증가시켜 산업현장 노사관계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2003년부터 진행돼온 금속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교섭과정을 볼 때 교섭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각각 1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소속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본격 산별교섭에 들어간 2004년 노사분규는 전년도 320건보다 38%나 늘어난 462건에 달했다. 2004년 노사분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9건은 산별노조가 벌인 파업이었다. 지난해에도 산별 중심의 노사분규 추세는 그대로 이어져 지난해 전체 노사분규 287건 가운데 금속노조 파업이 11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2003년부터 산별교섭을 벌인 금속노조의 경우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측은 단일 조직이 없어 단체교섭 테이블을 구성하는 문제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금속사용자협의회는 노무법인에 단체교섭을 위임했지만 노조가 법적 효력을 지닌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이 9차례나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중앙교섭에서 합의해도 이를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다. 2004년 6월 보건의료노조는 사상 유례 없는 13일간의 산별 파업 끝에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내 최대 사업장이었던 서울대병원 지회는 산별협약안이 지부교섭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거부,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뒤이어 울산대병원ㆍ충남대병원 등 12개 병원 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잇따라 탈퇴하는 파행사태가 벌어졌다. 산별노조의 전통이 깊은 유럽에서도 산별교섭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업별 교섭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별 교섭이 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KLM, 독일의 폭스바겐ㆍ지멘스 등이 산별교섭에서 탈피,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했다. 일본도 전체 노조원 1,200만명 가운데 86%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업종과 외국의 산별교섭에서 나타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의식ㆍ관행 변화와 법ㆍ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사용자들이 강경투쟁을 이유로 산별노조 전환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산별 전환 초기에는 노사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계가 강경투쟁으로 일관할 경우 산별노조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며 산별노조가 강경투쟁보다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ㆍ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의 산별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원인”이라며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적극적으로 활용, 노동시장의 건강성 회복에 노조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0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