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북한개발 국제펀드 필요"'동북아 개발銀' 새관심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이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제적인 컨소시엄의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구체적인 현실화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陳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컨소시엄의 구성이 필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인 과제』라고 밝혔다.
북한 개발자금 조달방안으로는 남덕우(南悳祐)전총리와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가 주장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안이 있다. 동서문화센터는 수년전부터 북한의 경제재건과 중국서부지역 개발, 극동러시아개발등을 위해 총자본금 400억달러 규모의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본금 출자는 역내 남북한, 일본, 중국, 대만, 몽골, 러시아등과 역외의 미국, EU등이 참여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등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진전되지 못했었다.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지역 개발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이 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南전총리는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되면 북한의 막대한 경제개발 비용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우리 혼자 부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북아개발은행이든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또는 국제펀드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적인 자금동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간의 정치외교 현안인 테러국 제외문제나 북한과 일본과의 현안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북한의 IMF나 세계은행 가입을 적극 지원,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이들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재건을 위해 60년대부터 84년까지 활동했던 IECOK처럼 북한개발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9:03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