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는 역할을 할 범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10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규제개혁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연구개발(R&D)특구 지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공장 입지 유도지구제도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단장인 백운현 행안부 차관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만큼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해달라”며 “각종 규제 관련 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