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주일 안에 영변 핵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에 핵 물질(사용 후 연료봉)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북핵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핵 불능화 중단 선언→핵 시설 복구 착수→핵 재처리 시설에 핵 물질 투입 등으로 북한은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북핵 6자회담의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모습이다.
재처리 시설 가동은 핵 탄두에 넣을 플루토늄 생산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북핵 6자회담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꺼내 들 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영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과 미국의 불능화작업팀에 대한 전면 추방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4일 1주일 안에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에 핵 물질을 재투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IAEA 사찰팀에 핵 물질 재투입 과정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AEA 사찰팀을 북한에서 추방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는 피한 채 일단 재처리 시설 초기 가동 작업에 대한 감시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4,800개가량의 사용 후 연료봉(폐연료봉)을 재처리 시설에 다시 집어넣는 작업의 경우 핵 무기 재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은 결국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IAEA 사찰팀과 미국 불능화 작업팀의 전면적인 추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IAEA 사찰팀의 입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히 달성된 뒤 최후 압박 카드로 이들의 추방을 요구해 위기감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카드는 추가 핵실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9일을 전후해 추가 핵 실험을 준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핵 실험 가능성의 경우 핵 시설 폐쇄→핵 불능화, 핵 신고→핵 폐기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근 3년여간의 북핵 6자회담 성과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북핵 6자회담은 좌초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자충수 부담도 큰 만큼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측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 행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경제ㆍ에너지 지원 사안에서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기 지수를 최대한 고조시켜 모든 협상을 무효화하고 차기 미국 행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최강의 벼랑 끝 전술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