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 가운데서 가장 혁신적인 처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환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외화부족사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이 아니라는 낙관적 시각 탓도 있을 것이다.정부의 시각이 어떻든간에 환율변동폭이 확대된 첫날인 20일에도 달러화는 계속 치솟았다. 변동폭 확대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외화가 부족한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외화를 아낄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절이던 지난 60년대의 생활양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외화 한 푼을 절약하면 그만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우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부터 자제하자.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여행수지적자는 24억6천만달러에 달한다. 월평균 3억달러꼴로 적자가 발생하니 연말까지는 3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추정이다. 금년 예상 경상수지적자는 1백30억달러선이다. 여행수지적자가 경상수지적자 가운데 무려 25%나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연말연시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한다면 경상수지적자 폭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 퇴장시키고 있는 외화도 은행에 예치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만하다. 소액이라도 좋다. 거액의 외화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고 실질금리를 적용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외화부족해소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달러화가 오른다고 가수요에 나서도 안된다. 덩달아 환투기를 유발시킬 위험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정부에 대한 불신론이다. 도대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소비도 문제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갓넘은 우리의 씀씀이는 일부 계층에선 벌써 2만달러, 3만달러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최근들어 심화된 소비 양극화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의심케 한다. 외국의 최고급 브랜드제품만이 팔리고 연말 특급호텔의 연회장은 예약이 끝났다. 과소비는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실망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망국병이나 다름없다.
근검·절약 캠페인은 조용히,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 자칫 상품배격운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국민들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설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