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하면 보육료·예방접종 등 정보 바로 확인 가능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ㆍ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 1.0'이 직접방문을 통한 일방향 행정서비스, '정부 2.0'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행정서비스였다면 '정부 3.0'은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

◇생산즉시 정보공개, 공직사회 대변혁 예고=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생산된 결재문서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걸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사 발주부터 계약 전과정이 공개된다. 또 위해 식품이나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 결과, 학교폭력 현황,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ㆍ장애인시설 정보,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 등 생활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생산 즉시 공개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앤다.

우선 부처 내 과장급 개방ㆍ공모 직위를 전체의 20%인 520개로 늘린다.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능력 있는 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탁상행정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가 또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정해 과제 중심형 업무에 투입한다.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국정 과제는 국민의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면 광우병 촛불집회 같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가칭)'이라는 참여 플랫폼을 만든다.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논의하겠다는 의도다. '아이디어 마당'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6개월간 국민의 '끝장 토론' 과정을 거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이디어 마당과 별개로 기존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투표 기능을 추가,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를 상정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 3.0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진 계획은 올해 하반기 과제만 담았을 뿐 치밀하거나 세세하지 않아 보인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정보 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무원이 임의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부 관계자 역시 "역대 정부는 초기에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역설했지만 말기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면서 "공직사회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인식의 전환과 치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장애인 A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직접 떼고 주민센터에 접수했다. 한 달이 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았고 다시 1~2주를 기다리고서야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이동통신요금 등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각 기관을 모두 찾아가 기다리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정부 3.0'이 실현되면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출생ㆍ입학ㆍ이사ㆍ병역ㆍ노인복지ㆍ사망 등 생애 주기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의 복지ㆍ행정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서비스 주무부처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연령별 무료예방접종 등 28가지 관련 범정부 서비스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신고의 경우에도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가지 관련 행정절차나 수급 여부 등이 통합 안내된다.

올해에는 장애인, 노인, 출산ㆍ육아 분야의 통합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의 기능도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존 서비스에 로그인한 민원인의 세금납부 기한, 운전면허 갱신일 등 다양한 행정 정보까지 알아서 제공하는 형태가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3.0의 맞춤형 서비스는 각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뿐 아니라 모든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ㆍ민간 데이터 연계해 감염예보 등 서비스 개발=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고 건강주의보가 내려진다. 또 농산물 가격예측 서비스와 맞춤형 안전운행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3.0'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대폭 개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시범사업으로 '버스노선 결정 지원' 등 여섯 가지를 선정했다.

'버스노선 결정 지원'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승하차 정보와 도로교통, 정류장, 환승 정보 등을 KT의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통계정보와 연계해 심야시간대의 대중교통 취약지대를 파악하고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염병 주의예보 서비스'는 다음소프트가 보유한 트위터ㆍ블로그ㆍ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진료내역 데이터 등을 분석해 유행성 질병에 대해 지역별ㆍ연령별 종합정보를 찾아내는 프로젝트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비스'는 BC카드의 카드거래 내역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상가이력 정보를 연계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과거 점포이력과 상권분석, 업종추천 등은 물론 매출과 수익을 예측해주고 임대시세와 투자비용 등을 분석해준다.

서울아산병원이 진행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에스지에이가 추진하는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예측 서비스와 맞춤형 안전운행 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