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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문제 떠나 '생애주기 맞춤형 모델' 모색을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고용 안전망 촘촘히 구축 '일하는 복지' 유도
직업훈련·보육 지원 등 대기업도 역할 분담을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지난해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2012년 그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좌우 이념 전쟁과 함께 정치권의 편 가르기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념적 복지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으며 성장과 분배의 타협점을 찾아 '한국형 복지 모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화두의 중심에 있는 복지논쟁을 진단하기 위해 2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왜 복지인가
▦사회=정치권과 재계를 막론하고 복지논쟁이 한창입니다. 왜 지금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나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빠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에 대한 과실이 특정계층이나 특정 부분에만 너무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만이 나타나면서 성장이 됐을 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소통구조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지난 2011년의 경제용어로 '스퀴즈드 미들(squeezed middleㆍ쪼그라든 중산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우 1990년과 2010년을 비교해봤을 때 국민소득은 세 배가량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관련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복지에 대한 요구가 50~60대보다 20~30대에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렵기 때문이죠.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이나 분야별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 번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기 극복은 빨리 했지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그렇다면 현재의 복지논쟁은 소모적이라기보다는 건설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요.
▦배 본부장=가장 큰 차이는 시각 차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나 복지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50~60대의 경우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했고 빠른 성장을 통해 이만큼 나아진 것을 체감했습니다. 반면 20~30대는 성장 고도화기에서 자랐고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아 나아졌다는 부분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복지를 누려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이 복지 논쟁의 적기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포퓰리즘인 시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상보육 논란
▦사회=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실장=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이라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제의 잠재성장률과도 연관된 것인데 무상보육을 복지 차원으로 좁게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 교수=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보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여성들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성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보육만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육비와 보육 서비스 지원이라는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를 합쳐 3조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부모들이 보육비 지원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시설을 확대하거나 민간에 완전히 개방해 경쟁력을 확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비 지원 이전에 보육 서비스의 질적개선이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
▦배 본부장=무상보육은 어떻게 보면 매우 편리한 정책 대안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혜택이 나한테도 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상보육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맞춰주는 선택적인 복지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식의 무상보육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사회=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체로 보편적 복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안 교수=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보수냐 진보냐, 영미식이냐 북구식이냐 등의 구분과 이에 근거한 정치논쟁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복지를 선택이냐 보편이냐 따져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이념이 아닌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김 실장=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8% 내외인데 선진국은 우리나라 수준에 있을 때 20%를 복지에 배분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맞는 한국형 복지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장 친화적이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친화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 복지와 일하는 복지의 방향은
▦사회=정치권이 주도하는 복지정책은 혜택이 가장 절실한 빈곤층보다는 표를 의식해 중산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배 본부장=소득이나 자산 수준, 연령대 등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누려야 된다는 식의 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보육ㆍ무상교육ㆍ무상의료 등이 그런 예입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이 계층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제 방안을 모색하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 실장=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중산층 복지인데 사회 서비스를 늘리고 수혜계층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좀더 넓혀가는 개념이었습니다. 현금 중심의 복지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의 틀을 넓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복지를 체감해야만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게 없는데 세금만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교수=올해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 논란의 시발점이었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의 논쟁을 했다고 봅니다.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결식아동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을 줄 건지, 결식아동부터 먼저 해결할 것인지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에게 학기 중에 점심ㆍ저녁 다 주고 방학 때 밥을 다 줘도 무상급식 재원보다는 훨씬 적은 2,000억~3,000억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같은 측면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회=정부는 일과 복지를 연계한 '일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여러 가지 정책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복지의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김 실장=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일하는 복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으로 OECD(50%), 북유럽(7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인데요. 재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고 한번 직장에서 밀려나면 결국 자영업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용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실업자가 고용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안 교수=일하는 복지와 관련해 제도나 행정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빈곤층한테 현금보다 일하는 능력을 줘야 하는데 되레 제도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생계비와 관련된 급여가 약 30여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다 받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직업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빈곤층의 경우 급여수령 이후의 소득이 차상위 계층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배 본부장=일할 의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 근로 현장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형 복지가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을 받는다 해도 향후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실제적인 내용을 갖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기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텐데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안 교수=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야 하고 재원을 결정 짓고 나서는 어떤 복지가 가장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해소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전달 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 올해 복지 관련 공무원을 7,000여명 더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수준입니다.
▦배 본부장=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복지의 수준과 대상, 효율성 등 세가지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소한 누려야 할 수준의 기초적인 복지가 최우선이고 복지의 지출과 재원 조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성상 시대의 복지
▦사회=올해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복지확대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둔화 시대의 복지확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성장률이 떨어지는 시대에서는 세수 증가율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예산 내부에서의 구조조정도 생각해볼 시기입니다. 또 세원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등 세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봐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는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보통 5%가량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안 교수=올해 성장률과 복지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5년 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짜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재정계획에 입각해 예산을 짜지 않고 장기 재정계획은 아예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성장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ㆍ통일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있는데 주먹구구 식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40~50년의 중장기 재정계획 안에서 복지확대를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이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실장=좀 더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가도 편하게 사용해 가사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셰어링 효과도 있지요. 세금을 더 늘리기보다는 이렇게 소프트한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 교수=대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거두자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고 부작용도 클 것입니다. 이보다는 사회 서비스에 민간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업훈련ㆍ보육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기업 스스로도 피드백 효과가 클 것입니다. 직업훈련이나 보육을 강화할수록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게 한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가져야 합니다.
▦배 본부장=복지재원 조달에 있어 사회 계층 간, 기업 규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세제 마련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도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법인세, 기업 비용부담 등의 부분에서 친기업 쪽으로 정책을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만 세계 추세와 달리 갔을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라는 우리의 특성상 매우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빨리 낳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 산학연계ㆍ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산업계와 학계, 산업계와 지역사회 등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스웨덴 등 북유럽식의 '고(高)부담ㆍ고(高)복지' 모델을 채택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식 복지 모델은 어떤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 교수=고부담ㆍ고복지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저(低)부담ㆍ저(低)복지인데 이걸 유지할지, 중(中)부담ㆍ중(中)복지로 가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뭐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중부담ㆍ중복지로 가려면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를 과연 우리 국민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전가해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세금이 사람과 경제를 움직인다는 사실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바꿔야 할 것도 있습니다. 현재 현금 중심의 복지를 서비스 중심의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 논의에서 우리가 또 한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현금 중심의 복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재원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 본부장=2011~2015년 국가 재정운영계획 전망을 보면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가부채는 2050년에 137.7%가 됩니다.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고령화ㆍ저출산 등의 이유로 국가부채가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보험 등 복지가 늘어난다면 2050년 부채는 168%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고부담ㆍ고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과 함께 생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형 복지 모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ㆍ석사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경제학 박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재정학회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서울대 경제학ㆍ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재정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ㆍ수석연구위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연세대 문학사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ㆍ박사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이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ㆍ상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