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라크 전쟁ㆍ유동성 붕괴 '암초'. 국내 5%성장 예상
■ SERI전망 2003
(홍순영 외 지음/삼성경제연구소 펴냄)
세밑, 내년 경제가 벌써 걱정이다. 국내 경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인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기조는 어떻게 변화할지, 세계 IT경기는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미국과 일본은 불황을 이겨낼지, 이라크와 미국은 진짜 전쟁을 벌일지..
내년 국내외 경제는 한 마디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미국-이라크 전쟁, 국내 과잉유동성의 붕괴 등 불안요인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전망 2003'는 불투명한 내년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을 자임한다. 이 책은 국내외 경제ㆍ산업ㆍ기업경영ㆍ공공정책ㆍ사회문화 등 40여개의 핵심 이슈를 통해 현실감 있으면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세계경제, 불안 속 완만 회복세
내년 세계경제는 불안요인이 상존하지만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이 최대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비교적 건전한 민간소비, IT분야의 투자 재개 등으로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일본은 부실채권 처리 지연,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 동남아의 경기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듯하다. 반면 중남미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세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동구지역은 체제 전환을 마무리지으면서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점쳐진다.
▲ 국내경제 '수출주도' 전환 모색
내년 국내경제는 내수주도의 성장 한계로 수출이 뒷받침돼야 안정 성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낙관하기 힘든 상황.
만약 세계 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국내경제는 지난 2001년의 경기침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외환경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내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가 내수 둔화를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올해에 비해 소폭 둔화된 5%의 성장세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2001년말 이후 급등한 부동산가격, 시중의 과잉 유동성 등이 대선 등과 맞물려 시차를 두고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올해보다 높은 3%대 중반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소비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내외 경제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와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IT품목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 금리ㆍ부동산 동반오름세 가능성
내년 국내금리는 저축위축으로 평균 7%로 다소 오를 듯하지만 과잉유동성의 누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도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 같다.
금융 및 실물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은 불안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4년이상 지속된 아파트 공급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가 급등에 금리상승이 이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택 관련 가계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면서 금융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융산업은 금융기관의 대형화ㆍ종합화 추세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계는 프라이빗 뱅킹, 방카슈랑스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 주력산업 부진, 중국투자 늘듯
국내산업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IT산업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전퉁 주력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서비스업도 문화산업을 제외하고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호조를 보인 건설은 투기억제정책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은 올해보다 악화될 전망. 대부분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를 꾸림과 동시에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 R&D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현금회수가 용이한 시장을 중심으로 대중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 민영화 확대, '5일제문화' 확산
내년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북ㆍ대기업 정책분야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6자회담 등 다자주의적 방식이 힘을 얻을 듯하고, 기업정책은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사회ㆍ문화분야에서는 주5일제의 확산으로 여가활동의 고급화ㆍ다양화ㆍ대중화가 진전될 전망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연봉제ㆍ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듯하다. 또한 고급 소비수요의 증가로 '고감성ㆍ하이터치'산업이 급부상하고, 노령화 진전으로 실버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문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