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내 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별도로 `비정규직 노조`설립함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약ㆍ용역ㆍ호출 등의 형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같은 회사의 정규직 노조와 연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면서 반대하고 사용자측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치는 등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현대자동차 노조 외에도 최근에 물의를 일으켰던 근로복지공단노조와 노동부 내 직업상담원 노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외 받는 비정규직 노조= 근로복지공단에는 2,100여 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1,1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들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정규직 노조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판단,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지난 4월, 임금협상ㆍ처우개선 등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버겁다며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별도 노조를 설립해야만 했다. 정종우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조합은 무조건 기존의 조합원 이익 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노동부 내에 있는 직업상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1,800여명에 달하는 민간인 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은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 노동부가 이를 추진하자 노동부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대책은 없나= 근본적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계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넘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희 노동연구원 박사는 “정규직 노조가 사용자측과 단체 임금협상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가 가능하다”며 “노동계는 노조가입을 막고 있는 노조규약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6개 사업장 중 373개 사업장이 노조원 가입자격을 정규직으로 한정한 데 반해 100개 사업장만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박사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파견근로제 등이 편법적으로 오ㆍ남용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용자측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늘리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