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한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관련 기본공제율 인하를 추진한다.
31일 정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여당에서 세법ㆍ재정정책 등을 총괄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 과표 전면인상과 더불어 현행 6~38%인 일반세율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재정부는 원래 과표만 올리는 것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이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세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나 부의장이 재정부와 학계로부터 세율인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이르면 정기국회, 늦어도 연말 대선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브레인이다. 따라서 그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선공약의 일환일 것이라고 관련 당국자들은 분석했다.
한편 재정부는 8월1일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재정부는 기본공제율(현행 투자금액의 4%)은 낮추되 추가공제율(〃2~3%)은 높이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 혜택은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지 않고 현상유지만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추가공제 혜택은 고용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만 주어진다.
한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나 부의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만큼 기업도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차원에서 기본공제율은 낮추고 추가공제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