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예직이지만 새정부 조직개편·정책방향 총괄

■ 인수위 권한·예우<br>활동비 명목 수당·여비 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주요 인사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60여일간 어떤 예우를 받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해야 하며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다.

인수위원회의 사령탑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지근에서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정책 방향,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핵심사항을 관장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당선인 다음 가는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며 각 분야별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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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ㆍ인수위원들에게 따로 규정된 보수는 없다. 하지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 여비, 필요 경비 등이 지급된다. 이들은 새 정부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무형의 자산도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총 38억6,500만원이 경비로 지급됐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조직을 현 정부보다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인수위에서는 경비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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