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0:26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마련, 국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全經聯은 건의서에서 "세계 방송산업은 산업적 특성이 점차 강해지고 상업.문화적 해외진출 도구로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지만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은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취약한 수준"이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가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자국 방송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우리나라만 세계 유일하게 방송산업 진입에 대기업 역차별 규제를 두는 것은 방송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 참여는 금지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부문을 제외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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