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완만한 경제회복세에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나 여타 시장 상황보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제회복`의 본질에 관해 현재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값싸게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자본, 그리고 미국의 노하우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그 증거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난 2002년 현재 5,03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국제교역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삶의 질을 높여주게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자유 교역이 모든 국가들에 이익일 실현해준다는 이런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증가하는 무역 적자는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30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포레스트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50만개의 기술직들이 해외로 이전될 전망이다. 우리는 또한 자본도 수출하고 있다. 모토롤라와 같은 회사들은 미국과 교역 불균형이 가장 심한 중국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바닥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의 저자인 앨런 토넬슨은 미국 기업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지난 90년대 내내 수출 증가를 명목으로 자유무역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지만, 그들이 그 동안 실제 해온 것은 오직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미국 기업들만이 아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역시 그들의 정책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연합회의 수석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허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높은 비용을 야기하는 정부 규제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또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원 의원인 프릿즈 홀링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말한다. 그는 “기업들의 미국 내 고용 유지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의 기업 문화를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해외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을 위해 자신들의 봉급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허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해외 무역과의 장벽 또한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산업재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 미만이지만 세계 나머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더 높은 10%대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허서는 강조한다. “제조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은 그들의 높은 생산력을 통해서고, 높은 생산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숙력된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수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 리더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바로 지금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로우 두보스(CNN 머니라인 앵커ㆍ자산관리분석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