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747은 공약" VS "정동영은 포퓰리즘"
정동영-이명박 '경제 공약' 논쟁 재점화
"이명박의 747은 공약" VS "정동영은 포퓰리즘"
창원=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정동영ㆍ이명박 등 대선 후보들 간의 ‘경제 성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9일 창원공단을 방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747 공약(7% 경제성장ㆍ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ㆍ세계 7대 강국 달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빈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도 즉각 “정 후보야 말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경제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성장률을 놓고 양 측 간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두 후보의 경제 청사진을 비교해보면 정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내(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 GDP 7%성장,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으로 상이하다.
정 후보는 6%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화경제 ▲균형발전 ▲경제개방 등 3대 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약 4.5%)에다 평화경제(0.5%포인트)와 균형발전(0.5~1.0%포인트), 개방경제(0.5%포인트)의 성장률 효과를 합칠 경우 6%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이렇게 6% 성장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강국(G10)에 올라설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 후보는 7% 경제성장의 발판을 ▲기업규제 완화 및 감세 ▲법 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 고용 증대와 경기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법질서 확립 등으로 불법 파업만 줄어도 1%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거시적인 방향의 차이는 중소기업정책 등 미시 정책 분야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창원공단 방문현장에서 중기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확대, 세금 우대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가칭)’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만을 특별히 우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고 이 결과 중소기업들의 여건이 개선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선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공동개발 등 상생활동에 대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이다.
입력시간 : 2007/11/19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