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공단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리모델링"

조성된 지 수십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ㆍ물류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14일 산업자원부ㆍ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ㆍ부평ㆍ주안ㆍ남동ㆍ시화ㆍ반월 등 6개 수도권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거나 내년 계획수립이 추진된다. 가장 사업이 빠른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1단지 IT산업 ▦2단지 의류ㆍ패션산업 ▦3단지 지식기반제조업 지구 등으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됐고 현재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기획확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 중 부평ㆍ주안 등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부지소유주인 입주기업이 조합 등을 결성한 뒤 토지공사나 민간 건설업체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 도로 등 간접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산단공은 설명했다. 일부 부족한 비용의 경우 정부예산에서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령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부터 대학ㆍ기업의 부설연구소, 국ㆍ공립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등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개발사업의 근거인 건교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했으며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