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검찰청 독립설치·검사에 항변권 부여도법무부 소속 검찰 인사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서 상설심의기구로 승격되고 특별수사검찰청의 완전 독립기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일부 검찰 간부들이 오해를 받을 처신으로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 실망을 주었다"며 "이를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검찰 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검찰 중립화'장치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만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검찰 안팎의 강렬한 요구와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흔들리는 검찰을 다시 세우기 위한 묘안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권한강화 ▲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정치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의 독립설치 추진 ▲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등 검사 동일체 원칙 개정 ▲ 정ㆍ관계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전면 폐지 ▲ 재정신청 사건의 대상 범위를 공무원직무 범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의미 및 파장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에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검찰 인사위원회에 재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함으로써 기존 검찰 수뇌부의 인사권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는 동시에 지연, 학연으로 얽힌 인사의 상호 견제 및 검증기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총장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특별수사검찰청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사건이나 검찰 자체 사정이 가능해져 검찰조직이 정치적 영향과 부패로부터 차단될 수 있게 한 점도 의미가 있다.
검찰은 또 검사에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의제기 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것들이다.
검찰은 그 동안 정치권 등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이용호게이트'로 불거진 검찰 내부 비호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본부 설치라는 초강수로 배수의 진을 쳤지만 국민의 불신은 물론 여ㆍ여야 공식회의에서 '썩은 검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검찰 개혁 논의는 지금까지 매번 논의에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모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검찰 중립을 지키겠다는 검찰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라고 밝혔다.
흔들리는 검찰이 이번에는 과연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