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다음달 선분양을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해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도 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는 내년 9월 이후로 분양시기가 늦어지며, 분양가 및 분양계획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하고, 이를 연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향후 진행될 뉴타운사업과 공공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 시행과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춰 이윤을 적정 규모 이내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