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신고구역 해제□IMF 부처별 후속대책
토지허가구역도 대폭 해제
서울·제일은외도 정부출자
외화반입 국세청통보 정지
아파트표준건축비 4.5% 인상
정부는 전국토의 37%에 달하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허가구역(전국토의 32%)도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 남기고 모두 해제키로 했다.
또 제일, 서울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정부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만기 3년 이상 현금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제한없이 전면 허용하고 외화매각 및 외화반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정지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과천2청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각 부처별 대책방향을 보고했다.<관련기사 4·22면>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업의 해외 장기차입규제를 대폭 푸는 동시에 이날부터 대기업 연지급 수입기간(현행 60∼1백80일)은 1백80일로, 수출선수금영수 후 대응수출 이행기간은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수출착수금도 계약단계에서 1백%까지 영수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금자보호관련 법안및 24조원 규모의 기금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동의안의 국회처리를 연내 완료, 내년 1월3일부터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림부총리는 제일, 서울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정부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한편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은행의 후순위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22개 은행에 4조원을 지원하는 등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토지채권을 발행, 기업이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98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4.5% 인상하는 한편 서울과 인근 14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수도권아파트 분양가 규제도 시장추이를 보아가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김준수·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