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전직대통령 북핵 해법 3人3色

노무현(오른쪽)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이 10일 낮 청와대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전직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북핵 사태에 대해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이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답게 핵실험에 따른 군사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 아래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핵 보유에 따른)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에 대해 공식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강산ㆍ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선언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포용정책과 햇볕 정책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군사적 징벌, 경제적 제재, 대화를 통한 해결 등 3가지”라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군사적 징벌은 성공 가능성이 적고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제적 제재도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조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유엔과 미ㆍ일ㆍ중ㆍ러시아 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