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總 "공멸막자" 총파업 사실상 철회
한국노총이 오는 8일부터 돌입키로 했던 총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노총의 파업철회 방침은 한국전력 노조가 4일 오전8시부터 돌입키로 했던 파업을 전격적으로 철회함에 따라 한층 굳어질 전망이다.
3일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8일부터 들어가기로 했던 총파업을 산별 투쟁집회로 변경,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사실상 총파업투쟁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현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5일이후의 일정은 아무것도 잡혀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해 '사실상 총파업 철회'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동투의 전면 철회로 이어질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파업 및 도시철도ㆍ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 있는 등 여전히 전체 상황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동투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왜 총파업 철회로 선회했나
한국노총이 당초의 총파업 계획을 바꿔 산별 단위사업장에 위임한 것은 무엇보다 동투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적인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비-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마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극한 투쟁까지 벌인다면 노동계의 이기심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여론을 감내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동투로 인해 경제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노동계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하는 현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한국노총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선언한 이유는 월차ㆍ생리휴가 폐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저지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 였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근로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2의 노동법 개악'이라면서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면 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관련법의 연내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총파업투쟁의 명분이 약화되고 맥이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동투는 끝났나
결론부터 말하면 동투가 끝났다고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노동계의 투쟁강도는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오는 5일 경고파업은 예정대로 추진, 전의를 다질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집행부의 "5일 이후 일정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은 투쟁방향 재설정 문제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올해는 '대사(大事)'가 없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일 수 있다.
양대노총의 공조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30일 서울역 앞에서 한국노총과 열기로 했던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행동의 날' 행사에 전격 불참한데 이어 5일 시한부 공동파업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양대노총은 4일 오전10시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갖지만 당장 접점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외형상 국회 일정변경을 이유로 총파업을 연기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국회일정을 고려해 총파업 일정을 잡는다'는 단서를 떼지 않는다면 연내 총파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 시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노총이 연내 파업투쟁을 벌이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파업철회가 결정적
어쨌든 5일 한국노총이 시한부파업을 벌이고 7일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8일엔 서울지하철 5∼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올해 노동계 동투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5일까지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7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 아시아나항공 기장과 부기장 등 520명으로 구성된 조종사노조는 파업돌입에 앞서 지난달 30일 408명의 조종사가 사직서를 노조에 제출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전노조가 3일밤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노동계의 투쟁강도는 현저히 약화될 전망이다.
만약 한전파업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장기화할 경우 아시아나 조종사파업, 도시철도노조 파업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컸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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