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나 재벌들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IMF 구제금융시절 재벌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부쳤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3년반만에 부총리로 복귀한 이 부총리의 인식변화는 향후 전개될 재벌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IMF관리체제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운을 뗀 뒤 “당시 재벌들은 반발했지만 정작 재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채비율 등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뜻밖에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재벌의 변화상을 수치를 들어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하기도 부탁했다.
이 부총리는 “요즘 내가 하는 말이 IMF때 했던 말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보고 `너 고등학교 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생각의 틀도 바꿔나가는 이부총리의 업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또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제도와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에서 써먹어 봐서 검증을 거친 정책들은 국내에 들여와도 정책실패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우리만의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경부 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했고 정책도입시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지시했다”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도입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인 금융계열회사에 대한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도의 도입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정부가 강제로 재벌계열사에서 분리토록 한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는 전세계 어느 국가도 도입치 않고 있는 제도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제도는 2년내 없어질 제도”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기계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현행 제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 배드뱅크를 통한 신불자구제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신불자가 200만정도로 쪼그라들면 이들의 사회적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혀 2월말 현재 260만명 정도인 신불자중 앞으로 60만명 정도를 구제하는 선에서 정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