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 및 정부 등에 보낸 공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휴ㆍ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2.7%로 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에 비해 높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서민이 주로 찾는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단일 공보험 체계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