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세수 또 차질 빚나

IMF 한국 성장률 3.7%로 0.2%P 하향<br>1%P 낮아지면 세수 2조가량 줄어들어

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7%로 0.2%포인트 ↓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측돼 내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든다.


IMF는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인 3.9%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2.8%로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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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보면 세계 성장률은 3.8%에서 3.6%으로 낮췄고 미국(2.7%→2.6%)과 중국(7.7%→7.3%)도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이 재정(추경)ㆍ통화(금리인하) 부문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이 경기순환적인 요인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우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3.9%로 예상했는데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6%나 국회예산정책처의 3.5%보다 높은 수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췄다.

IMF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불안 ▦중국 경기둔화 ▦선진국 재정ㆍ금융 부문 건전성 회복 지연을 꼽았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출구전략 후폭풍에 따라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IMF는 권고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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