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특허인식 "매우 낮다"

국내 대학의 특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가 대학을 중심으로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출원 실적과 기술료 수입 등에서 대학별로 빈부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등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산업자원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실태(2005년 3월 기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대상 대학은 KAISTㆍ포항공대ㆍ광주과학기술원ㆍ서울대ㆍ인하대ㆍ한양대ㆍ고려대ㆍ연세대ㆍ충남대ㆍ경상대 등 10개 대학이다. ◇특허 전문인력도 태부족=이들 10개 대학의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보면 1~2명이 고작이다. 또 이들 1~2명의 인력 가운데 상근 변리사를 고용한 학교는 서울대 단 한곳에 불과하다.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보면 서울대가 2.5명으로 가장 많다. 포항공대ㆍKAISTㆍ광주기술원ㆍ연세대 등이 2명을 기록해 뒤를 잇고 있다.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 특허 마인드 역시 형편없다. 연구에 앞서 다른 국가ㆍ기업이 특허를 출원했는지 살펴보는 선행 기술조사가 개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대학 중 1곳은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다 보니 어렵게 연구를 해놓고도 막상 특허를 신청하려고 보면 이미 선점돼 있어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특허출원 및 수입료, KAIST가 서울대 앞질러=이들 10개 대학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기술 수입료 등을 비교해보면 빈부격차가 심하다. 흥미로운 것은 KAIST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2004년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KAIST가 9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서울대(555건), 3위는 포항공대(538건) 등이 잇고 있다. 나머지 대학은 100~300건에 불과하다. 국제출원은 더 격차가 벌어진다. 2004년까지의 국제 특허출원을 보면 KAIST가 1,060건으로 2위인 포항공대(364건)와의 격차가 크다. 특허출원 격차는 기술료 수입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KAIST는 2004년까지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료로 80억2,300만원을 벌었다. 2위는 포항공대 15억5,800만원, 3위는 한양대 9억7,700만원 등이다. 한편 각 대학들은 기술이전 등에 따른 수입을 해당 교수에게 적게는 50%, 많게는 70~80%까지 나눠주고 있다. 서울대와 KAIST가 수입 분배율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