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보면 우리 인구 5,000만명 돌파는 환영할 일인데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10년부터 이미 줄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ㆍ셋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주고 하는 정도의 출산장려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각 부문을 다시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여성인력ㆍ고령층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왜 앞다퉈 정년연장이나 폐지를 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철저한 연구부터 필요하다. 민과 관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조직의 실적평가도 단기지표 중심에서 중장기 지표로 바꿔나가야 한다. 인력운용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한다. 농촌지역에서 3명 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하고 신생아 10명 중 1명은 혼혈이다. 외국인을 진정한 한국민으로 동화시키는 진취적인 제도와 문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들은 우리 미래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중장기적 외국인정책과 비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단기적인 외국인노동자대책만 있을 뿐이다.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가는 인구 5,000만 시대는 국가사회와 경제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대책, 해법 일체를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