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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중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장쯔이는 생일파티에서 연인 왕펑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장쯔이에게 시가 9억원 상당의 1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달한 사랑의 큐피트는 다름 아닌 드론, 무인항공기였다.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항공기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전쟁이 치열하다. 정찰이나 감시, 소규모 공격 등 군사용으로 쓰이던 드론이 이제는 청혼 반지를 나르는 사랑의 큐피트로 활용되는 등 용도가 무한확장되면서 시장이 급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드론 전쟁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고 "한국이 늦었지만 서둘러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면 글로벌 드론 전쟁의 틈새시장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인기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드론 등 무인기 관련 제도 개선안과 산업육성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와 추진단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은 전용주파수 할당, 드론 관제·정비 등을 위한 기존 항공법 개선, 항공기 안전검사 절차 간소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각 부처와 접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제도 완화·개정·신설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적어도 오는 2020년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무인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진단이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도 정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드론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을 바꾸는 것 외에 없던 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업체 인수와 서비스 출시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드론 업체를 직접 인수했고 아마존·DHL·도미노피자 등은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