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경기부양 두 토끼 잡을것"대담 : 신정섭 부동산부장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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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주택문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감소된 주택공급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처방을 쓰다가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 몇년 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ㆍ신도시 등의 집값ㆍ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대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택시장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1ㆍ8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일시적인 진정책과 함께 서민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 영세민 자금지원 등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과 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1ㆍ8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강남의 주택매매 가격이 보합 또는 일부 하락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53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도 5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료가 시중의 4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5만2,500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만가구의 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분양주택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의 70%까지를 지원하며 영세민에 대해 가구당 전세보증금 대출한도를 확대,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의 부분 해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전면 해제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의 경우 지난해 춘천ㆍ제주ㆍ청주 등 3개 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여수ㆍ전주ㆍ통영ㆍ진주 등 4개 도시권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부분 해제대상인 7개 광역도시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해제대상 지역의 구역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임대주택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난개발이나 환경파괴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 극히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해 택지로 개발한다는 원칙을 밝혀드립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가까운 반경 20㎞ 이내 통근권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접근성이 양호하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11개 지역 260만평을 임대주택건설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또 개발과정에서 환경훼손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해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과정에서 관계전문가와 지자체,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청약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증거금제 등 각종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과열현상은 우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전매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이후 중도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당첨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요.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청약이 과열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불법중개 행위의 단속만으로는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시장의 추이를 예의주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과열된 시장을 식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 신도시개발지역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명문대학을 유치하고 벤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은 24개 산업단지와 18개의 대학이 이미 입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산업 및 교육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천안역 주변 100만평을 지역거점으로 주거ㆍ업무ㆍ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로 개발한 후 주변 780만평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거 및 직장ㆍ대학이 연계돼야 하고 공공기관 및 명문대학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이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을 추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민간주택업체들이 성장함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기능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또 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주택건설ㆍ택지개발ㆍ토지비축 등 공적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공 및 토공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도 2개 공사를 합친 통합공사는 2005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공사 통합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인 잉여인력의 처리도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등 신규사업을 벌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통합공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통과되면 '공사설립위원회'를 설립, 통합작업을 추진해 올 연말까지는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월드컵대회 개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월드컵대회 기간 중 한국을 찾을 외국인이 40만명으로 추정되고 국내 지역간 이동수요는 178만명에 달할 것입니다.
건교부는 해외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본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대회기간 전후의 수요에 따라 임시편ㆍ전세편도 최대한 늘려 운항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공항에는 FIFA 패밀리와 보도진을 위한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운영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일정과 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될 '개발센터'를 설립, 외자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 면세점 개점과 아울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중문 관광단지 확충,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리=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