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내 파업 건수가 매우 많은데다 파업이 매우 전투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며, 앞으로 파업 및 노사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노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용자들에게 고용과 해고에 관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는 파업기간 중 임금 요구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대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데 자신의 권한(presidency)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정부가 특정 그룹을 보호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며 “각자의 기술과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