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초 4월에 예정됐던 재건축 사업승인 계획을 두 차례나 연기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이 23일 사업승인에 대한 시기조정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이틀 만에 번복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해 이날 오전에 열기로 했던 2ㆍ4분기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조정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기조정 대상은 서울 송파구의 잠실 시영아파트(6,000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ㆍ도곡지구의 개나리 2차(300가구), 도곡2차(610가구) 등 모두 6,910가구.
잠실 시영단지의 경우 노후 정도가 심각해 이미 1,205가구가 이주한 상태라 이번 시기조정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시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잠실시영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25일부터 이주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이틀만에 말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송파구청 재건축추진반도 주민들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 구청 관계자는 “잠실 시영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후 분양 등 정부 대책과 무관한 데다 이번 결정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잠실 시영단지는 지난 2001년 7월 재건축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 이번 건설교통부 대책과는 무관하다. 또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양도세가 취득가격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승인 이후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투기 대상으로 가격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이밖에 청담ㆍ도곡지구 개나리2차와 도곡2차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데다 세대 수가 많지 않아 시기조정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렸더라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편 시는 전일 강남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완한 만큼 검토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전일 구의회 건설상임위를 통해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 자격을 건설안전전문가로 제한하는 반면 위원 수를 현재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결정방식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바꾼다는 내용의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