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10∼12월)의 햅쌀 한 가마니(80㎏) 평균가격을 16만7600원으로 가정해 환산한 변동직불금이 1100억원대로 추산됐다.
이는 쌀 풍작으로 최근 산지 쌀값이 16만원 중반까지 하락하는 등 2012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1월)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3,15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변동직불금은 2005년 9,007억원, 2006년 4,371억원, 2007년 2,791억원, 2008년 0원, 2009년 5,945억원, 2010년 7,501억원 지급돼 왔으나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은 2005년 6,038억원(ha당 60만원), 2006년 7,168억원(ha당 70만원), 2007년 7,120억원, 2008년 7,118억원, 2009년 6,328억원, 2010년 6,223억원, 2011년 6,174억원, 2012년 6,101억원, 2013년(ha당 80만원) 6,866억원이다.
올해 고정직불금(ha당 90만원)의 경우 지급 대상 경작지(85만5000ha)가 동일하다고 하다는 가정 하에 인상분 10만원을 반영하면 6,875억원 가량 된다.
이에 따라 1ha당 9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을 포함한 올해 쌀직불금 총액은 8,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곡물관측실장은 “쌀 가격은 양날의 칼”이라며 “가격상승은 외국산 쌀 유입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변동직불금 증가로 재정부담을 키운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