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실세를 봐주기 위한 검찰의 `면피용 수사`가 낳은 결과”라고 맹비난했다.한나라당은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허약한 수사의지가 드러난 이상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 내겠다”며 노 대통령을 `몸통`으로 상정,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또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나라종금 로비자금이 노 대통령의 사조직이었던 `자치경영연구원`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진 만큼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영장 기각은 `독립된 정치인`으로 볼 수 없는 안 씨에게 무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법부의 생리를 악용해 영장을 기각하도록 유도한 검찰의 꼼수”라는 주장이었다.
율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도 “노 대통령의 보좌관에 불과했던 안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법상식상 넌센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안씨가 아니라 그가 모셨던 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검찰이 29일 `2억원이 생수회사에 입금됐다가 일부가 수시로 연구소에 전달됐다`고 발표했다가 오후에는 `생수회사 정리 후 매각 대금이 흘러갔다`고 말을 바꿀 때부터 노 대통령을 보호하고 안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렸다”며 “앞으로 검찰의 대응을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김기철기자 kim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