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기(氣)를 살려준다는 취지로 새해에 연구개발(R&D)사업 관리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R&D 예산과 관련, 연구비 비목별 편성제도를 바꿨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기존 총 기술료의 35%에서 50%이상으로 인상됐으며 연구활동장려금(총 인건비 대비)도 기존의 7%에서 크게 올라 연구참여자는 15%, 연구책임자는 25%가 됐다. 연구개발준비금은 내부인건비의 30%로 올랐으며 연구실 안전관리비가 신설, 인건비의 2% 범위 내에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연구홍보비를 과학문화활동비로 확대개편, 연구비 사용에 융통성을 줬다.
연구사업 관리제도는 한층 엄격해졌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 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표준서식을 마련해 통합했으며 부처별로 운영되던 평가위원 DB를 통합 DB로 구축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국가R&D 사업에 대해 주기적 평가제도를 도입, 부처별 중복ㆍ난립 투자을 막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인력ㆍ장비ㆍ과제ㆍ성과ㆍ기술ㆍ산업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종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덕연구단지와 인구지역을 대덕R&D특구로 지정, 연구성과 사업화, 창업 및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한 것도 신선한 시도다. 국가혁신체제(NIS)와 관련 주요정책 정보를 민간과 합동으로 수립하고 산ㆍ학ㆍ연, 정부 등이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성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