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내놓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금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등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가급적 현행 틀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지만 이들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있어 현재의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방안을 쏟아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재벌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해 다른 기업보다 계열사에 유리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단가 후려치기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은 대기업의 점유율 한도를 현재 5%에서 1%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나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방안 등은 공약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 등) 편 가르기식 정책을 '재벌 때려잡기'식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재벌개혁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아 실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대기업 비정규직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재계 측은 현재의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