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연기금이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단기부양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투자계획이 마련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은 단기부양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같은 의견을 재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품실거래가 제도와 관련, 김 장관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겠다"며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가약 처방이 많은 병ㆍ의원에 대해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김명섭 의원으로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병의원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CT 촬영 기준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실태를 파악해서 보수가 너무 낮아서 문제라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